與 "野, '선관위 부패 사슬' 끊을 국정조사 동참해야"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3.03 11:35 / 수정: 2025.03.03 11:35
'채용비리' 의혹 등 겨냥 "견제 없는 권력 부패할 수밖에"
한동훈도 전날 "선관위 더 이상 가족 회사여선 안돼"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감시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감사관제도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극장에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관람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감시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감사관제도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극장에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관람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감시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감사관제도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878건의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해명으로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그 외에도 '병가를 악용한 해외여행', '업무폰을 활용한 정치 행위' 등 수많은 부패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청년이 1000대 1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혈연과 인연만으로 선관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특권의 성역이 됐다"며 "단순한 기관의 부패로 끝날 일이 아닌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을 놓고는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으나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연극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가족기업처럼 운영되고 치외법권처럼 두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냐"며 "선관위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 햇빛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핀다고 제가 말했는데 지금 (선관위엔)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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