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활동을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대학로의 한 극장에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관람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공개 활동을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이날은 납세자의 날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999년 1억 5000만 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 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다만 부자 감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민주당이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으니까"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 오늘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이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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