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정협의회 무산으로 민생·경제 문제 논의가 미뤄지자 "계속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정협의회 무산으로 민생·경제 문제 논의가 미뤄지자 "계속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청년 세대가 아닌 오로지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민주노총의 주장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애초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 시작 30분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에 대해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협의 시작조차 못하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연금을 더 많이 내고 오래 내는 청년층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렇기 떄문에 연금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자동조정장치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에 대해선 "민주당이 고소득자, 중위소득 이상에 대해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정당이고 정부·여당은 저소득자를 위해 소득세 면세점을 올려서 소득세를 덜 내게 만들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민주당의 구체적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세 인하를 주장한다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상속세율 인하와 세액 공제 한도 (확대)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도 "상속세율 그대로 둔 채 공제 한도만 조금 조정하자는 건 손발을 다 고쳐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고치는 꼴"이라며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을 위해,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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