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해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수사대상은 크게 8개로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모두 포함했다.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22일을 포함해 수사기간은 총 82일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채해병 사건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범죄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이 정부는 3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부결됐던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만약 그때 제대로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전역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임 전 사단장이 어떤 형사적 처벌도 없이 전역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임성근은 처벌받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 원내수석은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 의지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처리 시점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통과가) 확실할 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고 그걸 넘을 수 있고, 재의결 통과가 확신이 들 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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