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28일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도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돌연 취소됐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가 협의회에 참석해 연금개혁과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불참과 회의 취소로 향후 논의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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