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김영선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공천개입,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무사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제안을 받은 김 전 의원은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며 격분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이같은 김 여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57조5의 당원 등 매수금지,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공모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개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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