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설 기점으로 '반중' 넘어 '혐중'
정부 "사회 일부 인식, 한중 영향 없도록"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확산하고 있는 과격한 반중(反中) 정서가 향후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측에서 제시한 근거 없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이 기폭제가 된 형국이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한국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극소수 (반중) 세력이 한국 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세력들이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고 한중 관계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의 이러한 언급은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불거진 중국의 선거 개입 음모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반중 정서를 부추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리인단을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 사태에 재차 중국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여권과 극우 보수 세력에게 흘러 들어간 반중 정서는 부정 선거론과 결합, 노골적인 '혐중'과 '중국 선거 개입설'로 이어졌다. 급기야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는 이른바 '멸공 페스티벌'이 개최됐고,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난입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을 카드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믿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이 있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명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던 배경 중 하나로 중국인 간첩 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반중 정서를 자극해 비상계엄 정당화와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셈이다. 이에 중국 측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깨고 "이러한 발언에 크게 놀랐고 화가 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산하는 반중 정서가 향후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이 대사의 언급과 관련한 질의에 "양국 국민 간 상호 우호 감정이 악화돼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중 양국 정부 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사회 일부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치에서 타국에 대한 언급과 도발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이라며 "타국 정책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금기에 가까운데 현재 국내 상황은 이를 통제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반중 정서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대외정책도 아니며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중 관계에도 부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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