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해…국힘 몽니 편 드나"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2.27 10:39 / 수정: 2025.02.27 10:39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野 주도로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드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드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드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장께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도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언제까지 주요 경제 민생 법안들이 정치적 논리로 처리 연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혀왔고, 당내에서 이견도 없었던 만큼 처리되지 않으면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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