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7공화국 출범 중대한 기로…오늘 특위 출범"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임기까지 내던지며 희생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화두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헌재에 맡기더라도 이런 사태를 부른 정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봐야 한다"며 "정쟁과 극단적 갈등, 에너지 소모와 아물지 않은 상처, 대통령 심판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비극 막기 위해 근본적 제도 변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권한 견제와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며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만들 땐 대통령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다 보니 국회 입법 독재 가능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주도한 개헌은 인종과 종교의 장벽 넘어선 화해와 포용을 실현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주축인 나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당도 개헌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 목표는 대민 미래 설계하는 것이다.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시대적 요구 부응하는 개헌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우리는 대통령 파면시키고 6공화국 체제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시키느냐, 대통령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7공화국 출범시키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법 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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