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당성' 영역 가장 낮아
"법적으로 판단할 사안에서 정치적 메시지 강화" 평가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진정성과 호소력 있는 메시지"라고 봤다. 정치권의 평가와 별개로 중요한 건 국민을 설득할 만한 변론이었는지 여부다.
정치권과 달리 챗GPT가 윤 대통령의 변론을 분석한 결과,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는 설득력이 높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설득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6일 챗gpt가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전문을 분석한 결과, "계엄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거대 야당'이나 '국가 안보' 등의 표현이 77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서 빈번하게 등장함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리적 정합성 △사실 기반 여부 △대중 설득력 △법적 정당성 및 설득력 △정치적 프레임 전략이라는 5가지 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법적 정당성 및 설득력'이다. 이 영역에선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치중'했다는 이유로 10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 결국 '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뿐, 계엄이 아닌 다른 방법이 왜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가능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챗gpt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병력 투입 문제에 대해 충분한 법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봐 '대중설득력'도 10점 만점에 5.5점만 받았다. 이러한 점들이 중도층과 반대층에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반면, '정치적 프레임 전략'에선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챗gpt는 "강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위기를 강조하는 방식이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지지층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 지지층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분석했다.
'논리적 정합성'에서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거대 야당 → 국정 마비 → 비상계엄 불가피 → 내란 혐의 부당’이라는 일관된 논리 구조를 갖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실 기반 여부'는 10점 만점에 6.5점을 받았다. 법적 정당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북한 간첩이나 방산 자료 유출, 국방 예산 삭감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됐지만, 어떤 법적 논리로 국회 병력 투입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챗gpt는 "법적·헌법적 해석보다 정치적 주장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이 정치적 공격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왜 계엄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은 선례를 감안하면 약 2주 후인 3월 중순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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