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율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잠정 출산·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보다 0.03명(3.7%) 늘었고, 출생아수도 23만8300명으로 8300명(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유 수석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과 특례 대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혼 증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첫째와 달리 둘째부터는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둘째아 출산이 지난해 4분기부터 9년 만에 대폭 늘고 4분기에는 셋째아 출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확연히 증가했다"며 "이는 30대 여성 인구의 증감만으로는 출생아수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고, 정책을 중심으로 한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유 수석은 결혼 뒤 출산까지 시차가 줄어든 점과 신혼부부 대출,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 수혜자 증가, 보호출산제·출산통보제 효과 등을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 산업 중심으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대응수석실과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5년 간 적용될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라며 "정책환경의 변화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및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향후 5년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인구문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인구부 필요성에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논의가 진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12월 초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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