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 중 핵심 쟁점인 모수개혁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국정협의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우 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된 부분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라며 "국정협의체에서 조금 더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을 협의·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1% 차이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한 상태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42~43%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후 보장성과 노동계 반대를 내세워 44%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연금특위 외에도 윤리특위와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특위, 기후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와 에이펙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와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7건의 심사한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주요 법안 중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도입해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천과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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