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친기업 행보, 기만적인 속임수 스스로 증명"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에 대해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다. 메스에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전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공개 토론을 재차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2500여 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 단독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강행 처리를 두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라며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며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에도 방위 산업 주식 투자를 하며 당원 충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라면서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고, 친기업 행보 역시 기만적인 속임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증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온 이른바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물적분할 등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보호와 규제 대상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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