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문제 없지만…대선 전략 반감 효과도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이 26일 종결된다. 이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적잖은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월에 인용 결정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5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까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대선 출마에는 큰 제약은 없다.
문제는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이라는 결론이 유지된다면 당 안팎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선 주자가 사법적 리스크를 떠안은 상황은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대선보다 선거운동 기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대결보다는 법적 문제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에 방어를 주로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중도보수 정당' 발언과 경제 우클릭 정책으로 중도층 겨냥에 적극 나선 상황이지만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중도층이 이에 부담을 느껴 이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계엄사태에 대한 총공세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주장하더라도 정작 대선 주자의 법적 리스크가 짙어진다면 전략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출마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적잖은 장애물이 생기는 셈이다.
일각에선 '플랜B' 등 후보 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지만, 총선과 두 차례의 전당대회를 거치며 이 대표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상황이라서 실행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비명계 인사들이 다수 있으나 현재까지 경쟁력을 갖춘 주자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의원은 "쉽지 않은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 친명계가 다수라서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윤석열에 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서). 지지율이 빠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당내 여러 역학 관계를 종합하면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정면 돌파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선고 과정에서 지지율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심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흔들 것인데 여론이 이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며 "만일 현재 지지율보다 크게 떨어진다면 내부에서도 '당신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를 위해 결단하라' 등의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적지 않다. 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당선무효형 판단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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