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알 권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알 권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디지털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보호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70%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길고 내용이 직관적이지 않아 읽기도 전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사용자들이 많다"며 "버튼을 누른 뒤에는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제공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서 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시보드와 같은 형태로 제공하고 원치 않는 정보 제공은 즉시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디지털권을 위한 △헌법 디지털권 명문화 △데이터 주권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가칭)로봇세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권선진국 비전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권을 '디지털 세상의 안전벨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권이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활동은 확장됐지만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를 만들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경제가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존엄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디지털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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