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수준 일자리 창출 계획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원 이상 규모 무역금융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최 권한대행은 내달 진행되는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프리덤실드)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최 권한대행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하고 있다"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 지자체, 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신학기, 야외 활동이 본격화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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