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거듭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승인 등 조건부를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 무슨 조건을 이렇게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그동안 일관되게 (자동조정장치를)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반도체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과 추경을 연계하겠다고 한다"며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시하도록 사실상 합의했다"며 "추경의 시기, 규모, 세부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 중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행을 희망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귀순과 송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포로의 한국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 생색을 내려 요란을 떨다가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을 산다면 성사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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