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대상 지역, 국무회의 통해 최종 확정
농지 규제 완화, 지역 중점 프로젝트 속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5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권한대행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약 2조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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