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슬로건' 경제 파고들며 여당 책임론 강조
조기 대선 주도권 잡기·중도층 구애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 제안에 이어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도 출연하는 등 연일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보수정당의 '슬로건'인 경제 이슈를 파고들며 동시에 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잡기와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한 구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28년 전 개발도상국 시절에 만들어진 공제액이 그대로인데 그 사이 집값은 대폭 올라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이사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액 한도 상향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
가업 승계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기초공제가 600억 원 한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1000억 이상 올리자는 건 너무 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최고세율을 내리면 서민들 중 덕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국민들 중에 최대주주가 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며 "1000억 원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1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일괄공제 한도를 못 올려주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행패다. 수구를 넘은 극우 정당이 이 나라 정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상속세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이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공개토론을 제안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며 "초부자 감세할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등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촉구했다.
추경을 놓고도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경기가 침체하니 건전 재정만 노래를 부르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실무적인 부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한국은행조차 추경은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 쪽(여당)이 극렬히 끝까지 반대하면 추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는 "정부에서 이상하게 싫어하는데,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상생지원금이든 무엇이든 일단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을 놓고도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향적 입장으로 타결해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의 특기 같기도 한데, 여러차례 말했지만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빨리 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은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를 얘기하다 제가 45%로 낮추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을 들고 나왔다"며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해 이 대표가 적극 띄웠던 상법 개정안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이 대표는 "한 때 '개미'였고 앞으로 되돌아갈 개미 투자자로서 아쉬운 점이 많다. 국장을 탈출하는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삼프로TV에서 다주택자 문제를 놓고 "자본시장에서 막을 수 없는 문제라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시 가장 시급한 문제로도 경제 정책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일단 무너진 경제 시스템부터 살려야 한다"며 "경제에 가장 나쁜게 불확실성인데 지금은 완벽한 예측 불가능 상황이라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만 해도 나라 경제와 경제성장률이 지금같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희망이 사라지고 비전이 없어 깜깜한 밤이 됐다"며 "경제 성장을 하되 기회와 결과 배분은 공정하게 하고 '기본사회'를 통해 국가가 안전 매트 역할을 해야 한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매트가 있어야 도움닫기와 철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경제 정책 띄우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수정당의 슬로건인 경제 이슈를 선점하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더팩트>에 "이 대표가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공략하며 대권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며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개편과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법 개정은 국가 경제의 허리인 4050 중산층을 위한 구애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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