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공세 합류…탄핵심판 막바지 여론전 총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을 다시 꺼내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과 형사재판 본격화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등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공개한 뒤 적법성 논란을 한층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됐고,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들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공수처가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이를 빌미로 앞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신청 당시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다시 부각하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발부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 서울중앙지법 대신 이곳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신청한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16건이나 계속해서 기각했다는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법원 쇼핑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에 여당도 합세했다. 연일 이 의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석방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전날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라며 "관할인 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을 향해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수사 및 재판 절차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서로 재차 언급하며 확대재생산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셈이다. 탄핵심판 종결과 형사재판 본격화를 앞두고 실질적인 법적 문제제기와 함께 여론을 통한 압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할 예정으로, 전례를 감안하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20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여론전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인파가 참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기각을 지지하는 의견이 비상계엄 사태 초기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52%, 탄핵 기각은 45.1%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밖이긴 하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다는 의견은 50.7%,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4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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