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안보·경제는 보수로, 사회·문화는 진보로 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조기 대선 '집권 플랜'을 밝혔다. 여당과 대치 중인 추경안을 놓고는 "액수는 포기가 가능하다"며 유연함을 내비쳤고,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강화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의 정부' 집권 플랜으로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꼽았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을 하되 기회와 결과 배분은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사회'를 통해 국가가 안전 매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떨어지면 죽는 사회 아니냐.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 매트가 있어야 도움닫기와 철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일단 무너진 경제 시스템부터 살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디지털 전환분야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우클릭' 정책 행보에 대한 비판에는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성장을 얘기하지 않은 적은 없다"며 "'원래 좌파였는데 세상이 변하니 우파가 됐다'는 취지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처럼 생각은 같은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 전만 해도 나라 경제와 경제성장률이 지금같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희망이 사라지고 비전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깜깜한 밤이 됐다"며 "경제에 가장 나쁜게 불확실성인데 지금은 완벽한 예측 불가능 상황이라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무너진 시스템을 부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과 대치 중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문제는 '부정선거론'에 빗대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2시간 문제를 얘기하며 느낀 건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탈진실을 심화시키고 극단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장시간 노동 국가인 만큼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 전제로 깔고,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회복과 성장이 필요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액수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 쪽(여당)이 극렬히 끝까지 반대하면 추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럼 (액수를) 포기해야지 어쩌겠나. 그럼 한 이십몇 조쯤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무적인 부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한국은행조차 추경은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 정부는 경기가 침체하니 건전 재정만 노래를 부르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도 투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는 "정부에서 이상하게 싫어하는데,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상생지원금이든 무엇이든 일단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 문제를 놓고는 '일괄공제액' 한도 상향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28년 전 개발도상국 시절에 만들어진 공제액이 그대로인데 그 사이 집값은 대폭 올라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이사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가 정책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데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업 승계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기초공제가 600억 원 한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1000억 이상 올리자는 건 너무 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세금만 잘 내면 되지 않느냐"며 "세금 문제는 더 손댈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보다 많이 낮췄는데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은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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