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특검법은 지난 11일 야6당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개입한 의혹과 2022년 재보궐 선거 등에서 명 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관여해 공천 및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한 차례 상정했으나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은 수사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며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소위를 통과하게 된 거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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