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양당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조건부 시행을 전제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2월 임시국회 중 모수개혁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사이, 또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고 아직은 좁혀질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깎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정부는 조건부로 국회 승인을 얻어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만들어달라는 입장이어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제시했다"며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소득대체율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2~43%로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4~45%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다"며 "당에서도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회 승인을 얻어서 실시한다는 제한적 조건이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인 여당과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2월 임시국회 중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안을 입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저희 당은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만큼은 입법해야겠단 목표를 갖고 있다. 3월4일까지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보건복지위가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도 당론이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로 당론"이라며 "21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막히고, 연금개혁안은 대통령 몽니에 막혀 왔다"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 모두 여건이 안 돼 못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거듭 국민께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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