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유로 부정선거를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며 보수정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긴 윤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수십 년 간, 선거 때마다 제기됐으나 '음모론' 정도로 치부됐던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 여론을 분열시키는 태풍이 됐다. 다른 이도 아닌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다.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 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이 적절했는지와 직결된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의혹으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다. 이 의혹의 진실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더팩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공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헌 지적이 나오자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들었다.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비상계엄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같은 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점검 때) 선관위는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며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 수준으로 인식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이 국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10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며 여러 차례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시스템의 허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계엄 선포전에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탄핵 반대 통합집회'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어 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서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 선관위가 충분히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인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며 "국정원이 보지 못했던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하기 위해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 시스템 점검에 참여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나"고 물으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각각 중간 정리 형식으로 의견을 진술한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상당 시간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썼다. 심리전, 정치전, 정보전 등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언급하며 그 예로 선관위 외부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문제 되는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를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대법원의 판단은 투표관리관이 못봤을 수 있다는 말로 일장기 투표지 1000여 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이후 지적된 사항을 모두 수정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투표에서도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의견진술 내용을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이전 판례 등을 근거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투표자 수 확인을 위한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적어도 여론전에서는 확실한 결과를 얻은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는 여론도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49%)와 '공감하지 않는다'(11%)는 응답은 합쳐서 60%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공감한다'(24%), '어느정도 공감한다'(12%)는 응답은 총 36%였다. 10명 중 3~4명은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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