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감시인 피하고 관계 기관 관여해야 조작 가능"
지난 수십 년 간, 선거 때마다 제기됐으나 '음모론' 정도로 치부됐던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 여론을 분열시키는 태풍이 됐다. 다른 이도 아닌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다.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 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이 적절했는지와 직결된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의혹으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다. 이 의혹의 진실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더팩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공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는 근본적으로 수개표 방식이기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는 주장부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번번이 반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자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선관위가 아주 일부분만 응했고, 해킹을 통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뒤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시스템 점검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에 따른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방식이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또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및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해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12월 19일에는 유튜버 등이 실제로 주장하는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선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개표 과정마다 수많은 눈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 때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직원이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월 6일 오후부터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 총 1만 9000여 통을 인계받아 한 통씩 확인하며 접수했고, 7일 새벽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을 두고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런 행위가 가능하려면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하고 24시간 모니터링되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을 중지하는 등 조치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 논란을 두고는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돼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는 당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해 발생한 실수일 뿐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언급하자 중앙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했다.
1월 22일에는 3차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해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지자체, 행안부 등 기관이 모두 합심해 관여해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대응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달 18일에도 이른바 '유령 선거인'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주장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령 선거인의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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