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조율 난항…정책 합의 미지수
전문가 "이해관계 복잡…합의 어려울 것"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제 합의 없이 출발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출범한 원탁회의 내부에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극우 내란세력은 내란을 부추기고 헌정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모든 민주헌정 수호세력은 튼튼한 연대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고 한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수호를 위한 야 5당의 원탁회의가 출범했지만, 공통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합의 없이 출발한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연대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는 공통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논의할 의제의 큰 틀은 합의됐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실행 방안은 조율이 필요하다"며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원탁회의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참여하는 모든 당이 의제를 들고 오는 것은 아니다. 일부 당은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려 하고 일부는 부담이 되는 사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제부터 각 당이 수싸움을 벌이며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여부도 주요 변수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과 대표 선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앞서 혁신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취지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현재 원탁회의 관계자들은 변수를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이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원탁회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민사회단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다. 대표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탁회의의 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기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민주당 대표직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경우 야 5당 대표 중 2명이 권한대행 체제가 되기 때문에 원탁회의의 책임성과 효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일이 잡힐 것이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파면 선고 전까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원탁회의가 실질적인 연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세부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선이라는 큰 목표 아래 야권이 연대하는 형식일 뿐 정책 연대보단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탁회의가 정책 강령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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