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의지'에 변호인단 수습 나서
북한군 포로 "한국 가고 싶다" 인터뷰 공개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김세정 기자]
◆스타성 무엇? 실시간 판매 '1위' 찍은 한동훈 책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쓴 책이 화제지?
-맞아. 한 전 대표의 책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온라인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서점가 온라인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예약판매 6시간 만에 1만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어.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 리뷰를 보면 21일 오후 3시 기준 1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읽어본다 분명', '이건 봐야 한다', '완독 후 리뷰를 다시 남기겠다' 등 기대감이 엿보이는 댓글이 많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당내 압박으로 당대표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가 그 이후 처음으로 택한 정치 행보인 만큼 주목도가 큰 것 같아.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한 영향이기도 하지.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어?
-아직 공식 출간 전이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전 대표가 계엄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국회 해산'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어. 현행 헌법에 없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거야. 또 한 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여권 인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가족들과 함께 대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책 내용이 공개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책 저자 소개 논란은 뭐야?
-한 전 대표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이번 책 저자 소개란에 '20년 검사 이력'이 빠지면서 윤 대통령에 이은 '검사 출신' 이력이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있어 발목 잡을까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거지.
-의도적으로 검사 이력을 뺀 건 아니라는 게 한 전 대표 측 입장이야. 한 전 대표는 이같은 논란을 두고 '아니 그런 게 기사도 나왔어요?' 라며 놀라워 한 것으로도 전해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것도 기사가 되나요?'라고 하더라"라며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법무부 장관이면 당연히 검사(니까 뺀 것)"이라고 설명했어.
◆尹 "직무 복귀" 메시지에 여론 끓어올라…"변호인이 말한 내용" 수습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20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전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육필 사진을 공개했어. 메모에는 "대통령도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어른 세대, 기성 세대, 청년 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적혀있어. 윤 대통령이 직접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여론이 들썩였어.
-논란이 커지자 배 변호사는 수습에 나섰어. 메모를 공개한 지 한시간 반쯤 지난 시점에 기자들에게 "제가 올린 메시지는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 행사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말한 내용을 듣고 옮겨적은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그 내용 그대로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석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제가 메모한 것"이라고 해명했어. 이어 석 변호사도 다음날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화합및 통합 노력뿐만 아니라 세대 통합, 즉 2030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종종 언급한다"며 "어제 국민변호인단 행사에서 제가 그자리에 참석한 2030세대와 기성세대를 향해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어.
-결국 '직무 복귀' 메시지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야. 다만 첫 메시지 공개 이후 내용이 내용이니 만큼 비판 여론이 빠르게 끓어올랐어. 보수 지지층 결집 속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여전히 60% 내외로 집계될 정도로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야. 그런데 그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놓고 직무 복귀를 언급할 수 있냐는 거지. 물론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직접 언급하는건 다른 차원이니깐. 그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국민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담화 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아.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건물로 침투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결백을 호소했어. 탄핵심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뜬 달의 그림자를 좇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을 때도 많은 비판이 나왔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을 때는 제2의 '바이든-날리면'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어.
-결국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이런 논란들도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 헌법재판소는 25일 10차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어. 마지막 변론에서 양 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야. 전례를 감안하면 이후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야.
◆"한국 가고 싶다"...북한군 포로는 송환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인터뷰가 공개됐지?
-맞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 군인들이었어.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이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지. 북한군 포로들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입을 모았어. 그저 훈련을 위해 러시아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더라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이 전장 한복판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
-포로 1명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 인터뷰 시점에서 80% 정도 결심이 섰다고 해. 다른 한 명은 "고향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귀순)도 생각해서"라고 했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한국행을 원한다면 전원 수용'이라는 입장을 내놨어. 북한군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이유였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은 가능한 걸까?
-국제법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원칙적으로 '교전 당사국'에 송환돼야 해.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이들은 포로보다 '난민' 또는 '탈북민'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만일 이들이 국제난민기구 등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보한다면 한국 송환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탈북민으로 규정될 경우에도 국내법과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다면 한국 송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정부는 전원 수용 방침 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기로 했어. 워낙 사안이 예민한 데다 얽혀 있는 국가만 하더라도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해. 외교부는 20일 "포로에 대한 인권 보호 측면 등을 감안해서 구체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고, 통일부는 21일 "북한군 포로의 신변 보호 또는 민감한 외교 사안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어.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김수민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동현 인턴 기자, 이하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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