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봄철 대형산불 예방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등 잇따른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그는 "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보급하기로 했다"며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공사장 2000여 곳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선 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 시 선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위험 해역에는 함정을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우선 시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수립한 '어선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해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어선의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무리한 조업 방지를 골자로 한다.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당정은 오는 28일까지 전국 1147곳의 냉동·냉장창고 신축 및 마감 공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공사장 2000여 곳에 대해 임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가연물 취급 장소의 용접 제한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사용 전·후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은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한다. 전국 7개의 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을 확보하는 등 공항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안전에 취약한 전국 1700개소의 건설 현장을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추락 사고 예방, 지하 안전 개선, 건설 인력·감리·하도급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안전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3000개소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독·점검을 강화한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추락 방지 에어백, AI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올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의 입산을 통제한다. 영농 부산물을 미리 파쇄하는 등 산불 원인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확충하고, 야간 산불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241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나 낙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급경사지나 산사태 취약 지역, 저수지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주변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점검 신청제’를 적극 활용하고, 해빙기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분야별 안전사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험한 현장을 신속·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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