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도 보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주52시간 특례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을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특례 조항 규정 도입과 연금 개혁 협조를 거듭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중도 보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주52시간 특례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합의하라. 연금개혁안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모수개혁(보험료율 13%로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44%나 45%로 올리는 방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모수개혁만으로 연금 고갈 시기를 6~7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재정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결코 중도 보수의 정신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결국 국정협의체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는) 중도 코스프레를 하려거든 보수의 기본 정신부터 배워라"며 "현란한 말과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 고문만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도 "민주당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 국민연금 부채가 현재 가치 기준 1544조 원이나 증가해 미래 세대가 1인당 1억 50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에게 1인당 1억 5000만 원을 강탈하면서 자신의 연금은 더 받겠다는 사람은 민주노총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은 "어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심사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고자 했으나 야당 위원 대다수가 이석(離席)하는 바람에 저녁 7시에 산회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도 별 고민 없이 숫자만 정한다고 개혁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여부 연동돼 논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2월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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