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MSMT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P. 뉴시스

[더팩트 | 김정수 기자]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이 참여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제1차 운영위를 개최하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운영위는 "운영위 목적은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및 대북제재의 성공적 이행 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재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SMT 운영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며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MSMT 운영위가 개최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에 공감대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후속 기구 성격이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창설돼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종료됐다. 안보리는 그간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패널 임기를 연장했는데.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히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지만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임기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당시 기권을 선택했고 이번 MSMT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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