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과 관련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과 관련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촉진법은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전국에 재건축·재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야당을 향해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 재개발‧재건축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고, 용적률 상한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재건축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경제 기초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의 혈세를 퍼부어서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라며 "이 대표는 연일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적 현금살포 추경을 주장하는데, 정작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는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이 경제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촉진법 제정의 신속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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