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회담' 평가 속 여야 모두 "성과 있었다" 자평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정이 20일 첫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추경 편성은 필요성만 공감하고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여야 모두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진행했다.
여야정은 약 2시간동안 정국 현안을 논의한 후 국회 윤리특위와 APEC 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기후특위 구성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금특위 구성을 비롯한 연금개혁 논의와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관 임명은 실무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추경 편성은 필요성만 공감하고 구체적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여야정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하기로 했다"며 "다만 추경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과 이 대표는 추경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최 대행은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오늘 추경 논의도 하겠지만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하고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추경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추경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도 "의장으로서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정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추경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도 여야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대행과 이 대표는 회담에 앞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는게 낫다는 최 대행의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추가로 해 나가면 된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이 부분(주52시간 예외)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일 토론회를 주재하며 쌍방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변형하고 수당은 예외없이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며 "또 제가 알기로 산업계에서 이건(주52시간 예외)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고용노동부가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고 또 안 되는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며 가능한 합의를 끌어내는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도 현 제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제고해달라는 기업의 요청안을 언급하며 주52시간 문제 때문에 다른 지원책이 축소되거나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되진 못 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담 후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게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그 부분을 빼고 먼저 처리하자고 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인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에 구체적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여야 모두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서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 것도 소득이라고 본다"며 "서로 어떤 부분을 양보할지 명확한 방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작은 진전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게 솔직한 생각이었다"며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칙에 합의한 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