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정이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충돌했다. 추경 편성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개최했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통상 민생 3대 대책'을 제안했다. 최 대행은 "오늘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국정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통상 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에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대행은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하자는 취지"라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글로벌첨단산업 총력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에 이 대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는게 낫다는 최 대행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추가로 해 나가면 된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반발과 오해로 계속 이 부분(주52시간 예외)이 문제된다면 할 수 있는 지원책은 이 부분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꼭 패키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고 또 안 되는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며 가능한 합의를 끌어내는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 3일 토론회를 주재하며 쌍방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변형함에 따라 수당은 예외없이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동의했다"며 "또 제가 알기로는 산업계에서 이건(주52시간 예외)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고용노동부가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추경을 놓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최 대행은 "오늘 민생을 위한 추경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하고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추경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추경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론 도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의장으로서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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