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노총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범죄"라며 "2심에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정권의 강제 징집으로 인해 청년들이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훈련받으러 유학간다는 말만 듣고 전쟁터에 끌려갔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파병된 병사들에게 한국군이 무인기로 공격한다고 거짓 선전을 하며 적개심을 부추겼다"면서 "러시아군의 무관심 속에서 북한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가는데도 북한 정권은 나 몰라라 하며 추가 파병까지 검토 중이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인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병력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만약 귀순을 원하는 북한 청년이 있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김일성 찬양물 4천여 쪽을 소지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한 건을 두고도 "이들이 단순한 노동 단체가 아니라 군사기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유도하는 등 실체가 충격적"이라면서 "민노총 내 극렬 간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자 210만 100만여 명 가운데서 민노총 가입자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극렬 간첩 세력은 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꾸라지처럼 몇 명의 간첩들이 우리 노동 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이들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민노총 극렬 세력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당은 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 지부로 민주당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정도"라며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창립 37주년을 눈앞에 둔 헌재가 존폐를 염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헌재 연구관들로 구성된 TF가 재판 일정과 증거 채택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특정 언론매체와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은 꼭두각시이고 실제로 흑막 뒤에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비대위원장은 "바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 그리고 헌재 직원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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