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흔적 보이지 않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인선 빠진 사업은 '철로 없는 기찻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을 맹비판했다.
맹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 정책으로 철도지하화사업,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3고와 12.3 내란 등으로 더욱 악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정책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고민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와 협의가 된 부산, 대전, 안산 일부 철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데 사업 구간이 2~5km밖에 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해당 사업에 정부는 어떠한 재정적 투자도 하지 않고, 지하화 상부 구간을 개발한 재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소음과 분진 등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취지도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경인선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맹 의원은 "경인선은 1899년 개통된 가장 오래된 철도로 지하화 사업에 상징성이 가장 높다"며 "경인선 주변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한 시민들이 모여 사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수도권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서울 이외 지역이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사업 추진 지역을 선정할 때 사업의 상징성, 타당성과 함께, 도시의 통합적 재생도 고려했어야 했다"며 "침체 된 지역의 발전 중심축, 중장기 철도망 계획, 광역교통 계획망 연계 등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런 고민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대응 역시 안일했다고 맹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타 지자체는 사업비 부족과 관련해 국토부에 부족 예산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인천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 시민이 겪어야 할 불편이 당연한 불편으로 취급되어서 안 된다"며 "경인선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구간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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