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후 처음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내란 수사와 대선에서 경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노골·편파적인 인사는 경찰 역사상 없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해 "대통령과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부재한 시기에 왜 이런 무리한 인사를 감행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7일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으로, 박종섭·조정래·남제현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고위 경찰관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에 류 위원장은 "딱 한자리 행안부 파견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안부에 파견을 나간 3명을 치안감 승진자로 결정했다"며 "경찰청 근무자들은 대부분 승진을 누락시키고 대통령실 등에 파견 나간 치안감, 경무관들은 100% 승진시키는 노골적인 인사는 지금껏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경찰은 인사권을 장악한 행안부 경찰국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해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수사와 앞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 경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같은 무리한 인사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도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을 장악한 정권에 가스라이팅 당해 쿠데타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것"이라며 "2년 전 제가 윤석열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국 폐지와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게 만드는데 앞장선 경찰국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곧이어 진행이 예상되는 경무관급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이나 대통령의 인사권한이 복원되는 시점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승진자로 내정된 고위 경찰들을 향해서도 "과감히 승진을 거부하고 조금 더 기다려 제대로 평가받는 영예로운 승진을 하시길 바란다"며 "무너져 가는 정권에 부역하여 경찰조직을 망치고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경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직무대리의 이례적 초고속 승진은 누가 봐도 용산 대통령실의 작품"이라며 "대통령실이 임기 말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이든, 내란에서의 활약에 따른 포상 차원이든, 무리하고 부적절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20일 발표가 예정된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를 놓고도 "혼란을 틈탄 무리하고 부적절한 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불과 두 세달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임기 말에 대대적으로 경찰 인사를 강행하는, 그야말로 자격 미달 인사"라며 "윤석열의 불법적인 옥중 하명을 받든 '알박기 인사'이자 내란수사 무마와 대선 준비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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