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핵심은 유연성…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취업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나경원·우재준 의원 등 주최)’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 꿈꾸고 도전하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데 더해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 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60세 정년연장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고 나타났다"며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에 비해 3배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을 하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학 졸업하는 50만 명 청년이 '쉬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3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취업지원보장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 8천 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 5천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고용유연성과 임금체계 유연성, 직업(Job) 형태의 유연성 이 3가지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정년연장을 묻지마식으로 하는 것은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임이자 의원과 김기현·강명구·박덕흠·인요한·신동욱 의원 등이 토론회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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