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친 자들 단죄해야"
오세훈·홍준표 견제용 해석도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잠룡을 정조준하려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논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특검법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서둘러 상정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며 무산됐다. 야당 위원들은 내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특검법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전날 창원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이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됐다고 본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전용기 의원은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명 씨 관련 의혹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한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몸통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한없이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진다"며 결국 명태균 특검이 답이다. 내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특검은 필수부가결하다"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추진이 여권의 대권주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명 씨 등과 함께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홍 시장은 측근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고, 홍 시장도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반발했지만 명 씨의 폭로가 계속될 수록 여권 입장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명 씨와의 접점이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 입장에선 결론을 장담하기 어려운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보다는 특검을 통해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대선 정국에서 특검의 수사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전략적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 대행으로서도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긴 부담스럽고, 여론의 압박에 따라 친한계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당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권한대행도 안 받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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