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장내외 여론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판결 불복 및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더욱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20일 10차가 마지막이다.

전날(18일) 9차 변론기일에서는 중간 정리 형식으로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의견 진술을 2시간씩 진행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헌재가 1~2회 변론을 추가하더라도 3월 중순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종착역이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과 심판 절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9차 변론기일에서도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뒤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문제가 지적되면 이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사법부는 이런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서버 검증 신청과 투표자 명부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의혹의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증거조사조차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변론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장외에서도 국민변호인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린 데 이어 16일부터는 해외 교민들을 위한 글로벌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여당도 적극 공조하는 움직임이다. 17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 등 의원 36명이 헌재를 항의방문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준수 및 오염 증거 배척,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쟁의심판 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등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헌재를 깎아내렸다.

윤 대통령 지지층은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문 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서 출퇴근길 시위도 진행 중이다. 아파트 측에서는 문 대행이 입주자 등록이 돼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탄핵 인용 판결 시 불복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다. 헌재의 공정성을 깎아내려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마저 공격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신상을 털어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일련의 행위들은 앞으로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대통령 하야 가능성도 제기돼 큰 파장이 일었다. 탄핵심판 결론이 다가올수록 판결 불복, 하야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올 정도로 여론전이 혼탁해지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헌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별개로 해도, 하야할 경우 지금 모든 이런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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