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경쟁력 강화 위한 대책 마련 촉구…"기술격차가 국가 경쟁력 좌우"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2.18 16:12 / 수정: 2025.02.18 16:12
"'생즉사 사즉생' 절박함으로 임해야"
"실효 있는 대책 전광석화 속도로 추진해야"
"AI 학과에 국가장학제도 도입"
국민의힘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술 격차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매우 어렵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안보마저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우리 AI 정책 방향이 어떤지에 따라 우리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있다"라고 말했다.

또 "AI 경쟁에서 밀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정뿐 아니라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전광석화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과감한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발목 잡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공당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중국 AI모델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위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라며 "당정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개인정보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은 AI 혁신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AI기본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 반영해 AI 기본법 실효성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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