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립 및 사립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내주고 212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수입액은 8500만 원이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교사는 영리업무와 겸직이 금지된다.
대부분 사교육업체가 문제집 집필진 명단을 보고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인맥·학연을 동원해 교원을 소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구의 한 교사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06회에 걸쳐 사교육 업체와 거래해 6억6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와 처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일부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됐다.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사에 집필진을 소개한 교사도 있었다. 경기의 한 교사 B씨는 약 4년간 5개 업체에 31회에 걸쳐 모의고사 문항을 넘겨 1억1300만 원을 받았고, 친분 있는 교사들을 섭외해 배우자 출판사의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같은 거래 사실이 있는데도 일부는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반 행위가 심각한 48명에 대해선 징계요구 또는 비위통보를 했고, 나머지 201명에 대해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교육 종사자의 신분임에도 최신 수능과 내신 경향을 반영해 사교육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또는 학원 교재 등으로 사용할 문항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며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 및 정부에 불명예를 미칠 우려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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