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기기간 3일 넘지 않도록 개선"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건강권)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아프면 쉬어야 한다. 노동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아닌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OECD 36개국 중 일반 질환에 대해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 시행)뿐 이다.
김 권한대행은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이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기간을 7~14일로 규정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쉬는 동안 소득을 보전받지 못하는
그는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시범 사업에서는 150일까지 하고 있지만 최대 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에 10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105만명에 이른다는 점과 노인 1인당 의료비가 평균 3배라는 점을 언급하며 상병수당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5년도 예산안을 보니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75% 이상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권은 우리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대기기간 3일 초과를 금지하는 등 ILO 국제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권선진국 비전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국내 건강권의 심각한 양극화를 지적했다.
서 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5.2%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상황"이라며 "'아파도 참는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혁신당이 앞장서 병원 문턱은 낮추고 국민의 건강은 높이는 '건강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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