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인하 필요성 강조
"소수 특권층 위한 수단 아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을 막아서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짜뉴스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것도 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다. 가짜뉴스다"라며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이 보태지면 60%가 된다. 세계 최고 세율이다"라며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있다. 락앤락, 스리세븐,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고액 자산가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평범한 이웃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상속세율 인하는 이 대표가 이야기하듯 수천억 자산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최고세율 인하 논의에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한 가정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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