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이재명 위원장으로 AI강국위원회 설치
과방위, 19일 네이버 방문 예정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챗GPT에 이어 중국발 딥시크(DeepSeek)로 인한 AI(인공지능) 돌풍이 정치권에까지 불어오고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 AI 산업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민주당도 당에 AI강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를 방문을 계획하며 AI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미국이 챗GPT를 내놓은 데 이어 중국도 딥시크를 선보이자 국내에서도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다. 딥시크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파는 더욱 큰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AI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AI 등 첨단기업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AI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AI 이용자보호법 등에 의한 4중 중복 규제를 우려하여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야말로 반도체와 AI 산업 도약의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 산업의 새 미래를 연다는 각오로 국가 전력망 재설계와 투자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발걸음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당에 AI강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는다. 앞서 당에 구성했던 AI진흥TF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AI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대표가 직접 나선 셈이다.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 대표는 AI 정책을 핵심 의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AI 인력을 10만명까지 양성하는 기관인 AI 부트캠프를 만들자도고 제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다. AI 산업 진흥 정책 마련을 위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AI 산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가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25일에는 AI 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AI 인프라 확보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며 정부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논의 내용은 내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에 다뤄질 것으로도 보인다.
정치권의 AI 논의가 불이 붙으며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극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짚은 것처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이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된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더팩트>에 "현재 논의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AI 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AI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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