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의사 수급,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료단체를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겠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의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며 "한자리에 모여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뢰도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의료 공백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중요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지, 상호 입장 차보다 공동의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 확대하고 현실화시켜 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7500명의 의과 1학년생이 누적될 예정"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몇 명을 뽑을지 논의하기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가)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함을 인정해야만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라면서 "의사 수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며 의사의 진료권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손보험 개혁"이라며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혜택은 줄이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대폭 높였다. 결국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 보존할 뿐 의사와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소모적인 시간이었다"라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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