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정책 발언도 비판…"특유의 무책임 정치 드러나"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란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 파면 요구의 핵심사유가 '국회 활동 억압,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등 내란죄를 범했다. 이는 위헌 행위로 파면 결정해야한다'라고 기록됐다"라며"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히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핵심 증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 없는 물증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몰이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발언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김병주 의원과 소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홍 전 차장에 대해선 "홍 전 차장 역시 계속 증언이 달라졌다"라며 "결정적 증거가 된 홍 전 차장 메모의 경우 작성했던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왼손잡이란 본인 주장조차 의심 받고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심판을 '좌충우돌식 진행'이라고 비판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증인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면밀한 심리 없이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돌식 진행과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은 기이한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피바다 등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다"라며 "민주당 내란몰이의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이 대표 경제정책 관련 현수막을 겨냥해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과 관련해 말을 바꾸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다.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했다.
또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며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단세포적 논리로 경제 살리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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