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불리한 증인에 대한 공세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비호' 강도도 높아졌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던 여당 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인과 증언의 신빙성까지 흔들면서 여당의 '윤석열 지키기'가 절정을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시한 제한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라며 "피소추인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조급하고 마치 결론을 내려놓고 절차를 마지못해 진행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신뢰성과 헌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현직 검사장이 일제강점기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할 정도로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헌재가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 인용하더라도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던 불공정한 결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명분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도 여당으로선 나쁘지 않다. 심리가 길어지면 조기대선도 자연스레 미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 관련 논란들을 연일 띄우고 있다. 문 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다수의 음란물이 공유됐고, 문 대행이 이를 방조했다는 논란이다. 문 대행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고, 문 대행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문 대행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시청 파문과 정치적 편향성 발언은 헌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 대행을 겨냥해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과감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 및 탄핵 심판 변론 중 댓글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를 대변인 논평에 실은 것에 대해선 사과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에게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문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대다수가 참여해야 한다.
당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는 게 지도부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란 수단을 쓸지 여부는 국회의원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도 "당이 당론으로 하느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윤 대통령과 대치되는 증언을 하는 이들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치공작 게이트' 의혹을 띄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를 겨냥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핵심 증거였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한 수사부터 다시 해 진위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도 넘은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에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중요한 재판의 경우 피소추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게 해줘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당에 가장 치명적인 게 계엄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다. 다음 대선이 열리더라도 계엄 옹호 정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악법도 법이다"라며 "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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