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직후 정치권에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딴 급조된 법안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권고하고 휴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는 교사들이 외형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이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인지도 확실치 않다"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돌아보고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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