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상속세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관련 입장을 비교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 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해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자산가만의 이익을 위한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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