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한 것은 포퓰리즘,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이와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2월에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하여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철회 가능성을 보였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름만 바뀌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 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라며 "결국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는가"라며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회복과 성장'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뿐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추경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정부·여당과의 추경 논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라며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 개선, 경제 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2일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했다고 한다"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은 결국 단 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나게 된 엉터리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민주당의 연쇄탄핵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무차별적 연쇄탄핵으로 대한민국 범죄비리 감사와 수사를 70일 넘게 방해했고, 헌재는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것"이라며 "헌재에 최소한의 공정성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부터 기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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